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만원, 근거 조문도 제9호로 바뀌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대 3,6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2회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이 250만원으로 오르고 근거가 제246조 제1항 제9호로 바뀌어, 구 조문으로 낸 별지는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 기한 — 죄명에 따라 공소기각이 되기도, 양형 참작에 그치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죄명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기각, 친고죄는 고소취소서, 그 밖의 죄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한 번 낸 뒤 철회가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하한은 법에 없고, 갈리는 곳은 기각사유 7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되고 법에 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사유 7가지와 인가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 법원비용 계산법과 회생위원 보수 기준표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 3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19만~96만 원, 외부 회생위원이 붙으면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인가 후 임치액 1%가 보수로 나가는 부분까지 기준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부터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가 유효해야 시작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소송 5단계와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 강제집행 계고·노무비까지 임대인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지만, 기간제·단시간은 벌금이 아니라 1인당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상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근로자 1인당 산정돼 5명이면 1,200만원까지 나옵니다. 두 법이 갈리는 지점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15일이 생기는 조건과 계산법,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이유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5일이 생기는 80% 출근율 요건, 통상임금 ÷ 209 × 8 계산법,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 3년,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 대법원 판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액 하한은 없고, 갈림길은 소득 중위 60%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하한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2026년 1인 153만 원)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권합니다. 지급불능 판단,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 예납금 40만 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이의신청 2주와 송달불능 대응까지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강제집행 근거를 얻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라 3,000만 원 청구에 12,6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채무자가 이의신청했을 때,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될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 최대 1,000만원, 재직 중에도 받는 조건과 서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 700만·퇴직급여 700만, 합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요건 차이, 필요서류, 14일 처리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