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게 쓰는 법(작성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법원 양식이 없지만 등기소가 보는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3개월 안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여러 장이면 간인, 부동산은 등기부 그대로.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와 등기소·은행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나올까 — 조문별 상한 6단계와 초범 처벌 수위 (2026년 7월 개정 반영)
명예훼손 벌금은 적용 조문에 따라 상한이 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6단계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오른 사이버 허위사실 벌금, 초범 약식명령 수준, 양형기준 권고 형량과 벌금이 줄어드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 사망자 재산·빚 조회 범위와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 1년, 신청 자격, 준비물, 7~20일 걸리는 결과 확인 방법, 조회되지 않는 빚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쓰는 법 — 누가 보내는지, 확정일자, 양식에 들어갈 항목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계약했거나 넘겨받았는데, 채무자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서류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누가 보내야 효력이 …
상속포기 신청 방법 — 3개월 기간, 필요서류, 비용(1인 38,840원),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와 청구인 1명당 비용(인지 5,000원·송달료 33,840원), 후순위 상속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법, 심판 전에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지급 조건, 받을 수 없는 경우, 해고통지서 기재사항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받는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월급별 계산 예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받을 수 없는 경우(3개월 미만·귀책사유 9가지), 해고통지서 기재사항, 못 받았을 때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단순승인 차이 — 3개월 안에 정할 것, 가족 중 누가 무엇을 해야 빚이 넘어가지 않나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리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세 가지 차이와 배우자·자녀가 포기했을 때 빚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방법 — 5% 인상 상한,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까지
전세·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1회 2년 연장, 인상은 5% 이내입니다. 실거주 거절을 당했을 때 확인할 것,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을 때 손해배상액 계산법,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석방 조건 — 형기 3분의 1과 벌금 완납, 심사에서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되고,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완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하며, 심사에서는 피해 회복과 석방 후 돌아갈 곳을 봅니다. 가석방 기간과 취소 사유, 형집행정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 뜻과 효력 발생 기간 — 신청 요건과 비용,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게시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요건과 비용, 집주인 연락 두절 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을 때 추후보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